월드컵의 노마스크가 불러온 나비효과, 타키투스 함정에 빠진 중국?
미디어의 힘이 이래서 무섭다. 경제대국, 축구약국 중국이 월드컵을 계기로 코로나방역규제 해제시위에 난리가 났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거의 8개월간 봉쇄를 거친 중국, 당연히 마스크 쓰고 격리 2주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월드컵을 시청하던 14억 중국 인민들의 머리속이 복잡해졌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응원하는 월드컵경기장이 생중계되면서 철석같이 믿었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전문용어로 "타키투스의 함정(Tacitus Trap)"이다. 정부나 조직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모두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현상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상해을 봉쇄했던 중국이 "사회적 칭링"이라고 완화정책을 냈지만 실제로는 발병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강수를 지속했다.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었고 이동제한이 계속되면서 10월들어 소비는 다시 (-)로 전환했고 수입도 (-)로 반전되었다.
상해에서 잡은 오미크론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광동, 중경, 북경 3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당국이 그간 해온데로 초강수 지역봉쇄를 실시하자 여기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과 혈기방장한 대학생들의 반발이 백지시위(흰 종이 들고 시위하는 것)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에 정부의 강경대응과 시위확산에도 주가는 홍콩이 5%, 상해가 2% 폭등했다. 돈은 이미 알고 있다. 중국이 무슨 생각하는 지를?
백지시위(흰종이) "반정부 시위"인가 "반코로나 봉쇄시위"인가?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는 나오기 어렵다. 언론에 50대 대학과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천안문사태이후 최악의 시위가 벌어졌다는 보도가 넘치지만 팩트체크가 아니라 서로 카더라 정보를 베낀 것일 뿐이다.
지금 중국은 지역간 이동은 격리와 PCR검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자체가 이동이 어렵다. 북경에 대부분 주재하는 특파원들이 우루무치, 광동, 상해, 중경을 가서 현장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SNS상에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에서 시위라고 하지만 북경대, 칭화대에서 백지시위하는 학생의 수는 수백명에 그친다. 학교당 2만여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100-200명의 기숙사 학생들의 시위를 북경대 칭화대 전체의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사회통제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중국 현지인들은 시위에 참가할 가능성이 낮다. 중국은 핸드폰 위치추적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나라이고 전국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시위현장은 바로 경비든 보안이든 경찰이든 시위현장을 녹취한다. 지금 중국의 안면인식기술은 세계 최강이다. 바로 시위참가자의 신원파악이 가능하다.
"핸드폰의 위치추적"과 "안면인식기술의 수준"을 아는 중국인들이라면 시위참가는 어리석은 짓이고 거기서 반정부 시위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자살골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나오기 어렵고 반정부 시위는 우발적인 군중심리속에서 터져 나올 수는 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제2의 천안문 사태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전국의 시위마찬가지로 "반정부 시위"라기 보다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고 "반코로나 봉쇄시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70년간 세뇌된 국가의 국민들이, 위치추적과 안면인식기술과 녹취가 이루어 지는데, 거기서 반정부 시위나 지도자 퇴위시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오미크론 봉쇄를 지속한 진짜 이유 3가지가 있다!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사율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해 중국이 이동통제를 철저히해 확진자수를 낮추면서 경제를 (-) 로 보낸 것은 이유가 있다. 서방 언론은 시진핑의 독재와 오판이 부른 실수, 대약진 운동을 닮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얘기하지만 중국 내부 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외교적 이익이다. 바로 "코로나 원죄론"에서 회피다.
둘째는 정치적 이익이다.정권교체기마다 나오는 반정부시위, 쿠데타 움직임을 이동통제로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세째, 백신의 문제다. 중국산 백신은 불활성 백신으로 오미크론에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세계가 3년간 고통받은 코로나의 원죄론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중국의 꼼수는 미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발병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원죄론에서 피해가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통제와 방역으로 코로나를 잡았지만 미국은 방역실패로 세계최대의 사망자와 확진자를 냈다.
북경으로 외부인사의 진입을막으면 쿠데타나 반정부시위는 없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북경진입을 막아서 정권교체기의 정치안정을 얻기 위한 속내가 있다. 그리고 오미크론 이전의 바이러스에는 중국산 백신이 들었지만 오미크론에는 물백신이었다. 당장 백신을 개발할 수 없고, 미국백신을 당장 수입할 수도 없는 중국의 선택은 2주면 가라앉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봉쇄가 차선의 선택이었다.
위드 코로나로 "출구전략" 은 이미 시작...
중국 정부는 10월 전당대회가 끝나고 정치에서 경제로 모든 정책으리 중심을 옮겨가야 하는 시점에 대형 악재가 생겼다.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봉쇄를 지속하면서 내수와 수입이 (-)로 진입하면서 내수소비가 GDP의 65%를 기여하는 중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정부는 20개 항목의 방역규제완화조치를 시행하면서 단계적을로 봉쇄정책 출구전략을 쓰려고 했지만 광동, 중경, 북경 3개지역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한 확산속도는 내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장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해와 같은 지역봉쇄였다.
그런데 신장 우루무치에서 지역봉쇄로 인한 화재사고가 나면서 이를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방역봉쇄에 대한 불만이 시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SNS천국 중국에 순식간에 이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소규모 시위가 연달아 일어 난 것이다.
중국의 대안은
1) 현재 급증한 북광중 3대지역은 강한 통제로 일단 안정화 시킨다
2) 독일 바이오앤텍과 중국 푸싱제약이 개발한 활성백신을 보급확대한다(독일 총리방중 선물?)
3) 중국산 경구용 치료제 아즈브딘의 보급 확산한다
4)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이동규제는 풀고 발병지역 봉쇄도 최단시간만 실시하고 과도한 PCR검사와 건강코드 규제도 완화한다
5) 여행, 소비등의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6) 통화량 증가와 금리인하, 대출 증가로 경기부양 실시한다
중국은 황하강이 범람하면 왕조가 바뀌는 나라다. 밥을 하늘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밥그룻이 비면 황제도 바꾼다. 더 이상 봉쇄유지로 경제를 망가 뜨리면 진짜 반코로나 시위가-> 반정부 시위-> 시진핑 퇴임시위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광동과 북경은 이미 일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중경은 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단계 지만 이미 시장의 대응은 중국의 "코로나봉쇄 출구전략"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2022년이 나쁘면 나쁠수록 2023년 중국경제 회복의 속도는 빨라진다. 이번 중국의 오미크론 2차확산은 당국의 태도 전환을 가져와 중국경제에 독이라기 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인독재로 인한 경제 폭망론은 적어도 5-10년은 가야 나오는 일이고 부동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위기론 보다는 3월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신정책과 경기회복의 수혜주를 고르는데 집중할 때다. 중국의 음식료와 여행 관광업이 첫번째 관심대상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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