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양대 축을 근간으로 가정교육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정교육촉진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을 책임진다”며 육아와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법률로 명시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청소년의 불량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히며 가정교육촉진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가정교육촉진법 제49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가정교육을 확실히 하지 않아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가정교육 지도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중독 방치나 학업부담 등도 부모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관념을 수립하고 중화 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